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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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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홍익
1
청안
1
에셀
1
길상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1년
2008년
2007년
2005년
2004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, 2004. 2. 26.
 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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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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